본문 바로가기
세금·절세 가이드

2027년 상속세·유류분·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및 사전증여 절세 전략 총정리

by 원더미뇽 2026. 11. 21.
반응형

상속세는 재산이 많아야만 나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과세가액 10억 원까지는 대개 세금이 0원이지만, 그 기준을 넘는 순간 10~50%의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일괄공제 5억’만 기억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와 사전증여 합산 규칙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2027년에도 상속세율(10~50%)과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원, 자녀 1명당 5천만 원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도 일반 가정의 공제를 바꾸는 조항은 없었고, 자녀공제 5억 원·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고,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며, 부족분은 원물이 아니라 돈으로 청구합니다.

이 글은 ① 2027년 확정된 것과 미확정된 것 ② 상속세 계산 5단계 ③ 세율표 ④ 일괄공제 5억의 의미 ⑤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⑥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⑦ 2026년 개정 유류분 3가지 ⑧ 유류분 계산과 반환 순서 ⑨ 10년 단위 사전증여 전략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7년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로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원도 그대로입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과세가액 10억 원까지, 자녀만 받으면 5억 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몫을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 분할·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유류분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부족분을 가액(현금)으로 청구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없고, 부모 부양·가업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 사전증여는 10년 합산이 기준입니다. 성인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까지 10년마다 공제되며, 혼인·출산 시에는 1억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혼인·출산 합쳐 1억 원).

1. 2027년 상속세, 확정된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상속세 계산과 가족 재산 상담을 표현한 3D 일러스트

상속세 뉴스는 정부안·의원안·현행법이 섞여 전해집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 신고에 적용되는 숫자는 바뀌지 않았고, 바뀐다는 이야기는 아직 법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1일·1월 2일 시행분)에는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세율 10~50%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도 상속·증여 쪽에서는 상장주식 평가, 가업상속공제, 가상자산 조사 같은 항목만 건드렸습니다.

항목 2027년 적용 상태
상속세율 10~50%(5구간) 그대로 확정(현행법)
일괄공제 5억 원 그대로 확정(현행법)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원 그대로 확정(현행법)
자녀공제 1명당 5천만 원 그대로 확정(현행법)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 원) 그대로 확정(현행법)
유산취득세 전환 시행일 미정 미확정(의원안 2221818·2222510 소위 계류)
일괄공제 7억~8억 원·배우자 최저 10억 원 반영 안 됨 미확정(의원안 단계)
가업상속공제 개편(한도 1,000억 원 등) 2027년 7월 1일 적용안 미확정(정부안, 조세소위 심사)

표의 ‘미확정’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의원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2221818)은 2026년 11월 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돼 11월 4일 소위로 넘어갔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이미 시작됐다면 현행법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편을 기다리며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12월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12월 국회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달라진 내용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신고·모의계산 바로가기

👉 국세청 상속세 안내 — 공제 항목별 요건 확인

2. 상속세 계산 5단계 — 어디서 세금이 줄어드나

상속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순서를 알면 어느 단계에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보입니다.

단계 계산 내용 근거
① 총상속재산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모든 재산 +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 제8~10조
② 더하기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제13조
③ 빼기 공과금·채무·장례비용(증빙 없어도 500만 원, 증빙 시 1,000만 원) 제14조
④ 상속공제 일괄(또는 기초+인적)·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제18~24조
⑤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제26조
⑥ 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제69조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②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뿐이어도,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6억 원이 있으면 과세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 부모가 살아생전 미리 나눠 준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는 다시 들어옵니다.

반대로 ③의 채무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확인서, 개인 간 차용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실제 자금 이체 기록까지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망 직전 1년 안에 2억 원(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15조).

💡 TIP : 신고세액공제 3%는 기한 내 신고에만 붙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예: 2026년 11월 10일 사망 → 2027년 5월 31일까지)이 기한이고, 낼 세금이 2억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쓸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세율 5구간과 실제 세액

세율은 구간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어도 넘은 부분에만 30%가 붙고, 전체에 30%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누진공제를 빼면 한 번에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구간 상단의 세액
1억 원 이하 10% — 1,000만 원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9,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2억 4,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10억 4,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 5,000만 원이면 6억 5,000만 원 × 30% − 6,000만 원 = 1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한 내 신고하면 3%(405만 원)가 빠져 1억 3,095만 원이 됩니다.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그 몫의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은 할증하지 않습니다(제27조).

4. 일괄공제 5억 원 — 자녀가 몇 명부터 손해인가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고릅니다. 성인 자녀가 2명이면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자녀 공제만으로 5억 원을 넘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인 구성 기초+인적공제 합계 선택되는 공제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2억 + 1억 = 3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3명(10세 1명 포함) 2억 + 1.5억 + 9천만 = 4억 4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4명 + 65세 부모 2억 + 2억 + 5천만 = 4억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자녀 7명 2억 + 3억 5천만 = 5억 5천만 원 기초+인적 5억 5천만 원
배우자 단독 상속 2억 원(+해당 인적공제) 일괄공제 사용 불가

두 가지 예외가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제21조 제2항).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따지지 않고 5억 원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자녀가 많아 인적공제가 유리한 집은 신고를 해야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 한도와 9개월 규칙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이 보장되고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액
없거나 5억 원 미만 5억 원 (실제 받은 금액과 무관)
5억 원 이상 실제 상속받은 금액. 단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
한도 계산 상속재산(채무 차감)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 과세표준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을 1로 볼 때 배우자를 1.5로 봅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가 1명이면 3/5(60%), 2명이면 3/7(약 42.9%), 3명이면 1/3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배우자·자녀 2명이면 배우자 한도는 30억 × 1.5/3.5 = 약 12억 8,571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10억 원을 받았다면 10억 원 전액이 공제되고, 15억 원을 받았다면 한도인 12억 8,571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5억 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부동산이면 등기까지 마친 뒤 세무서에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 상속액과 관계없이 최소 5억 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TIP : 국세청 안내문 일부에 배우자 분할기한이 ‘6개월’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현행 조문은 9개월입니다. 소송·심판청구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사유를 신고해 연장받을 수 있으니, 분할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세무서에 먼저 알리세요.

6.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 있는데 안 쓰는 공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챙겼다면,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공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금·주식이 많은 집, 부모와 함께 산 집이 해당됩니다.

공제 금액 요건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예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기준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자녀가 상속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개편안은 국회 심사 중)

다만 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은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제24조). 재산을 미리 다 증여해 두면 공제받을 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이니, 사전증여와 공제는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7. 2026년 개정 유류분 — 달라진 세 가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해도 직계비속·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2020헌가4 등) 일부 조항을 위헌·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개정 내용 조문 무엇이 달라졌나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제1112조 제4호 삭제 2024년 4월 25일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불가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 범죄 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 2026년 3월 17일부터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기여 보상 증여 제외 제1008조 단서 부양·간호·재산 형성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 상응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부족분 가액 지급 제1115조 제1항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원물 대신 현금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적용 기준일이 조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008조 단서와 상속권 상실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고,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를 따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이제 무조건 돈으로 받는다’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여전히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해 현금으로 정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조문 확인

8. 유류분 계산 3단계와 반환 순서

유류분은 ‘내 몫이 얼마였어야 하는가’와 ‘내가 실제로 받은 것은 얼마인가’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단계 계산 내용
① 기초재산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손해를 알면서 한 증여는 10년간 산입
② 유류분액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지분 × 유류분율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③ 부족액 유류분액 − 순상속분액 순상속분액 = 실제 상속받은 재산 − 상속채무 부담분

예를 들어 상속재산 3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장남이 10년 안에 9억 원을 미리 받았다면 기초재산은 12억 원입니다. 배우자 유류분은 12억 × 3/7 × 1/2 = 2억 5,714만 원, 자녀는 각각 12억 × 2/7 × 1/2 = 1억 7,143만 원입니다. 남은 3억 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배우자 1억 2,857만 원, 자녀 각 8,571만 원이므로, 배우자는 약 1억 2,857만 원, 차남은 약 8,571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액을 장남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장남이 받은 9억 원이 특별수익인지, 기여 보상 증여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므로, 위 숫자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만 봐야 합니다.

항목 내용
청구 대상과 순서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수증자가 여럿이면 후순위(나중에 받은 사람)부터
청구 기한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제1117조)
주의 기한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가족 간 분쟁은 감정이 앞서기 쉬우니 기한을 먼저 달력에 표시하세요
💡 TIP :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가 유리해진 것은 맞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제외하고, 그 증여가 기여의 보상이라는 점은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간병 기록, 병원비·생활비 이체 내역, 동거 기간이 확인되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9. 사전증여 절세 — 10년 단위로 설계하는 법

가족 간 증여와 절세 설계를 표현한 3D 일러스트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한꺼번에 계산되지만, 증여세는 미리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절세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 합산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10년 합산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 원 부부 간 증여
성인 자녀 5,000만 원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자녀 1명당
기타 친족(형제·조카 등) 1,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혼인·출산 추가 공제 1억 원 직계존속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내 증여. 혼인·출산 합쳐 1억 원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조문에 종료(일몰) 조항이 없어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와 별도로 붙고 10년 합산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억 원입니다.

성인 자녀 둘을 둔 부부라면 10년마다 부부가 각각 자녀 2명에게 5,000만 원씩, 합쳐 1억 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까지 더하면 10년 주기로 7억 원 규모의 자산을 무세로 이전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 결혼 시점, 손주 출생 시점에 맞춰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재산이 다시 합산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무엇을 먼저 증여할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를 자산(비상장주식·주택)을 먼저 넘기면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수 있고, 현금은 자녀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배우자 공제 한도 계산에서 다시 빠지므로, 배우자 증여는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10일에 받았다면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 홈택스 — 증여세 신고 안내 및 모의계산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올랐다던데요?

A.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자녀공제 5억 원, 일괄공제 7억~8억 원 상향은 의원안으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국회 결과는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Q.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포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자녀에게 상속분이 넘어가고, 그만큼 자녀 쪽 세금이 늘어납니다. 포기 전에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상’과 ‘자녀 증여세’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권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고 인적공제를 못 받으며,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소멸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2024년 4월 25일 이후에는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Q. 죽기 전에 10년 넘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A.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까지만 합산되므로 그 이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따로 내야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넘으면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집이 대상인가요?

A.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한 집으로,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함께 살지 않은 자녀가 받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세금·재테크 가이드

👉 2027년 증여세 면제한도 및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총정리

👉 2027 종합소득세·부업소득(N잡·프리랜서) 신고 방법 및 경비처리 절세 총정리

👉 2027년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수령 시 절세 전략 총정리

👉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신청 방법 총정리

👉 2027 ISA 계좌 서민형·일반형 비과세 한도 및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 총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