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낸 부금은 소득에서 빼 주며(소득공제), 폐업·노령·사망 때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법으로 압류도 막아 줍니다.
2026년 기준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600만·500만·400만·200만 원입니다. 2025년에 납입한 부금부터 상향된 구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2027년 한도를 바꾼다는 공식 발표는 2026년 11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여기에 자금이 필요한 사장님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4분기 기준금리는 연 4.12%,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4.72%이고, 2027년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국회 심의 중).
이 글은 ① 노란우산 구조 ② 소득공제 한도 ③ 법인 대표자 기준 ④ 임대소득이 섞일 때 ⑤ 가입 자격과 혜택 ⑥ 공제금 과세·해지 ⑦ 2026년 정책자금 ⑧ 2027년 개편안 ⑨ 신청 절차 ⑩ FAQ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4,000만~6,000만 원 500만 원, 6,000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으로 구간을 정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이라 600만 원 구간입니다.
✔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으면 통장 자체가 압류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협약 희망장려금은 월 1만~3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준금리 연 4.12%, 일반경영안정자금 연 4.72%(한도 7,000만 원, 5년)입니다. 2027년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이 2조 원 규모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미확정).
1.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 사장님의 퇴직금

정식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득공제)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공제 사업)이고, 운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맡습니다. 사업자가 매달 부금을 내면 연 복리로 이자가 붙고, 폐업·노령(60세 이상)·사망 같은 사유가 생길 때 공제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직장인의 퇴직급여와 다른 점은 내가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대신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세금이 붙고, 폐업 전에 스스로 해지하면 불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부금 | 5만 원 ~ 150만 원(1만 원 단위) |
| 연 납입 한도 | 1,800만 원(월부금 + 추가납입 합산, 2026.7.1부터) |
| 이자 | 연 단위 복리, 2026년 4분기 기준이율 연 3.4%(분기마다 변동) |
| 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연 200만~600만 원 |
| 압류 금지 |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
| 공제금 수령 사유 | 폐업, 노령(60세), 사망, 재난 등 |
| 가입 철회 | 가입 후 30일 이내 청약 철회·전액 환급 |
| 문의 | 노란우산 1666-9988 |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 가입·소득공제·공제금 안내
납입 체계는 2026년 7월 1일 개편됐습니다. 월 부금은 최대 150만 원,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월 100만 원(분기 300만 원) 한도였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구간 한도까지만 되므로, 한도를 넘겨 낸 돈은 절세가 아니라 적립으로 봐야 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 구간표와 실제 절세액
한도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 가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장부신고든 경비율 신고든 같은 방식입니다. 매출이 2억 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이 3,500만 원이면 600만 원 구간입니다.
|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예상 절세 효과(연)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39만 6,000 ~ 99만 원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82만 5,000 ~ 132만 원 |
| 6,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105만 6,000 ~ 154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만 ~ 99만 원 |
경계는 ‘이하’에 걸린 금액까지 앞 구간입니다. 4,000만 원이면 600만 원 구간이고, 1원이라도 넘으면 500만 원 구간입니다. 공제액은 그해 낸 부금과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3,000만 원인 사장님이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 전액이 공제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90만~99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또 하나.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에 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공제 등과 함께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공제가 많은 해라면 실제 효과가 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3.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으로 구간을 정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총급여보다 훨씬 작습니다. 총급여를 그대로 표에 대 보면 한도를 한 단계 낮게 읽기 쉽습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3,000만 원 | 975만 원 | 2,025만 원 | 600만 원 |
| 4,000만 원 | 1,125만 원 | 2,875만 원 | 600만 원 |
| 5,000만 원 | 1,225만 원 | 3,775만 원 | 600만 원 |
| 6,000만 원 | 1,275만 원 | 4,725만 원 | 500만 원 |
| 7,000만 원 | 1,325만 원 | 5,675만 원 | 500만 원 |
| 8,000만 원 | 1,375만 원 | 6,625만 원 | 400만 원 |
총급여 5,000만 원은 표에 그대로 대면 500만 원 구간처럼 보이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 원이라 600만 원 구간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도 근로소득금액이 5,675만 원이라 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구간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종전 세법이 적용되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제금에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가입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TIP :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12월에 새로 가입해도 가입한 달에 연간 한도 안에서 한꺼번에 낼 수 있고, 그해 소득공제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낸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1월에 자동이체로 빠지는 돈은 다음 해 납입분이므로, 올해 공제를 챙기려면 12월 중순까지 입금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 안에 임대소득이 들어 있으면, 공제액에 (사업소득금액 − 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1,000만 원이면 구간은 5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냈다면 500만 원 × (4,000만 ÷ 5,000만) = 4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구간을 가르는 숫자는 임대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소득금액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임대업을 뺀 소득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임대업뿐이라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5. 가입 자격과 가입하면 받는 혜택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3.3% 인적용역)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집니다.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
|---|---|
|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개인서비스 | 15억 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 30억 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 부동산업 | 40억 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50억 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60억 원 이하 |
| 제조업(일부), 농림어업·광업·건설업 | 80억 원 이하 |
|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 100억 원 이하 |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비영리법인 대표자, 일반·무도유흥주점·카지노 등 가입 제한 업종,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폐업을 증명하기 어려워 폐업·재난 사유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고, 노령·사망으로만 받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 곳만 골라 가입하고, 그 사업장을 닫을 때 공제금이 나옵니다.
| 혜택 | 내용 |
|---|---|
| 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연 200만~600만 원 |
| 압류 금지 | 공제금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법률) |
| 압류방지계좌 |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 시 통장 자체 압류 금지 |
| 분할 수령 | 만 60세 이상·1,000만 원 이상이면 5~20년 분할 가능 |
| 희망장려금 | 협약 지자체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3만 원, 최대 12회 |
| 무료 상해보험 | 가입 후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장 |
| 청약 철회 | 가입 후 30일 이내 전액 환급 |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협약 사업이라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는 월 2만 원, 대전은 월 3만 원, 울산·경기는 월 1만 원 수준입니다. 대부분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고, 가입할 때나 가입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가입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공제금 과세와 해지 — 받을 때 세금이 붙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폐업·노령·사망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폐업 전에 스스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공제로 아낀 세금을 나중에 일부 되돌려 내는 구조입니다.
폐업으로 받을 때는 7회 이상 납입했다면 기준이율에 0.3%p를 더한 이율부터 납입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산됩니다. 6회 이하로 냈다면 낸 부금만 돌려받습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한 이유입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해지 대신 납부 유예(6개월·12개월)를 쓸 수 있고, 부금 감액도 3회 이상 낸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는 없지만 늦게 낸 만큼 이자가 덜 붙고, 24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이 강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7.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 금리와 한도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입니다. 2026년 공급 규모는 3조 6,820억 원(일반경영안정 1조 2,200억, 특별경영안정 1조 7,200억, 성장기반 7,420억)이고, 2026년 4분기 기준금리는 연 4.12%로 2026년 10월 10일부터 2027년 1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실제 금리는 여기에 자금별 가산·감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 자금 | 대상 | 한도 | 기간 | 2026년 4분기 금리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연 7,000만 원 | 5년(거치 2년) | 연 4.72% |
| 긴급경영안정(일시적 경영애로) | 매출 15% 이상 감소 등 | 7,000만 원 | 5년(거치 2년) | 연 4.12% |
| 긴급경영안정(재해)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1억 원 | 5년(거치 2년) | 연 2.00% 고정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NCB 839점 이하 | 3,000만 원 | 5년(거치 2년) | 연 5.72% |
| 대환대출 | NCB 919점 이하·7% 이상 고금리 대출 | 5,000만 원 | 10년(거치 2년) | 연 4.50% 고정 |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소공인 | 운전 1억·시설 5억 | 운전 5년·시설 8년 | 연 4.72% |
| 혁신성장촉진자금 | 혁신형·일반형 | 운전 1억~2억·시설 5억~10억 | 운전 5년·시설 8년 | 연 4.52% |
기업당 한도는 소진공 대출 잔액과 신규 예정액을 합쳐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 포함 10억 원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 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공고상 최대 한도는 승인 가능 금액이 아니고, 실제 한도와 실행 여부는 평가·보증·금융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 우대 유형 | 해당 조건 | 우대 |
|---|---|---|
| 정책 우대 | 소진공·은행권 컨설팅 수료, 제로페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 | 0.1%p |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p |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0.1%p |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3년 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완제 | 0.3%p |
|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0.2%p |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하나씩만 적용되고, 합쳐서 최대 0.8%p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4.72%에서 다섯 유형을 모두 받으면 산술상 3.92%가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두면 자금을 빌릴 때 0.1%p 우대가 붙는 것도 함께 볼 부분입니다. 다만 재해자금·대환대출처럼 고정금리 자금은 우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4분기 대리대출 접수는 10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공고 화면에는 접수 기간이 12월 23일까지로 표시됩니다.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도 12월 23일까지이며 연장되지 않으므로, 연내 실행을 목표로 한다면 확인서 발급 시점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신청 — 자금별 접수 상태·금리
8. 2027년 정책자금은 이렇게 바뀝니다 (국회 심의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18조 724억 원)을 발표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은 직접 융자 2조 2,500억 원 + 이차보전 2조 원 = 4조 2,500억 원 규모로, 융자 중심에서 사회안전망·성장 지원을 함께 주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 원이 2조 원 규모 대출의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정책기관이 직접 빌려주는 대신 은행 대출금리의 일부를 재정이 부담하는 방식이라, 같은 돈으로 더 큰 대출 총량을 만듭니다. 대신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책기관에서 은행 여신심사로 옮겨갑니다.
| 2027년 정부안 항목 | 규모 | 내용 |
|---|---|---|
| 소상공인 직접 융자 | 2조 2,500억 원 | 성장 7,000억·안정 1조 3,000억·위기대응 2,500억 |
| 민간대출 이차보전 | 2조 원(대출 규모) | 일반경영안정자금 자리를 대체 |
| 국가건강검진 수검 지원 | 2,050억 원 | 검진으로 인한 휴업비·대체인력 인건비(1인 10만 원 수준) |
|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 300억 원 | 창업 5년 미만, 휴업·폐업부터 재도전까지 보장 |
|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 42억 원 | 산재보험 가입 지원 |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 2,607억 원 | 담보력 부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 희망리턴패키지 | 3,153억 원 | 폐업 정리·재기 지원 |
이 예산안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국회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2일까지 처리가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과 사업 내용이 심의에서 바뀔 수 있고, 실제 신청 조건은 2027년 사업 공고로 확정됩니다. 2027년에 자금을 계획한다면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준비하되, 신청 직전에 새 공고를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 쪽은 사업 이름과 구조도 달라집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재도전성공학교’로 바뀌는 등 개편이 있어, 작년 공고로 준비했다면 2027년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신청 절차 — 노란우산과 정책자금
| 구분 | 절차 |
|---|---|
| 노란우산 가입 | ① 노란우산 누리집·은행 앱·지점·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청약 ② 청약서 작성·자동이체 등록 ③ 첫 회 부금 납입 → 가입 완료(전화 가입 불가) |
| 노란우산 준비물 | 매출 확인 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 정책자금 신청 |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접수 중인 자금 확인 ② 공지에서 신청안내자료 확인 ③ 자가진단 ④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⑤ 은행·보증기관 심사(대리대출) 또는 현장실사(직접대출) |
| 정책자금 문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책자금은 신청할 때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대출을 보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제3자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노란우산도 콜센터는 상담만 하고 전화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이 2억 원인데 6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2억 원에서 필요경비를 빼 4,000만 원 이하가 되면 600만 원 구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 칸을 보면 됩니다.
Q. 직장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600만 원을 넘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A. 세금 공제는 한도까지만 되고, 넘는 금액은 그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과세되는 금액에서 빠집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한도에 맞추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폐업 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6회 이하 납입이면 낸 부금만 돌아옵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해지보다 납부 유예(6·12개월)를 먼저 검토하세요.
Q. 공제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A.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으면 통장 자체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Q. 희망장려금은 아무나 받나요?
A.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한 지자체의 신규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대부분 연매출 3억 원 이하 조건이 붙고, 가입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2027년 소득공제 한도가 오르나요?
A. 2026년 11월 현재 한도를 바꾸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된 600·500·400·200만 원 구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법 개정 여부는 연말 국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책자금 금리는 4.12%인가요, 4.72%인가요?
A. 4.12%는 기준금리이고,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여기에 0.6%p가 붙어 연 4.72%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낮아지고, 자금에 따라 고정금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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