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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신청 방법 총정리

by 원더미뇽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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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연금은 2027년 4월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38만원·35만 9,000원·35만원 세 줄로 나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이고, 기초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선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이 선 아래면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부부 최고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이 글은 ① 2026년 기준 ② 2027년 개편안과 확정된 변경 ③ 소득인정액 계산법 ④ 재산이 발목 잡는 경우 ⑤ 모의계산 예시 ⑥ 국민연금 연계감액 ⑦ 신청 절차와 지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연말 고시로 확정되므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000원(2025년 228만·364만 8,000원에서 8.3% 인상),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재산은 4% 환산율을 12개월로 나눠 반영합니다.

✔ 2027년 차등지급안(하위 30% 38만원·30~45% 35만 9,000원·45~70% 35만원, 부부감액 20%→10%)은 2027년 4월 시행 목표이나 법 개정 전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도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1. 2026년 기준 — 247만원과 34만 9,700원

기초연금 신청과 계산을 표현한 3D 일러스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매년 정해집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원 247만원 +19만원 (8.3%)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8.3%)
기준연금액 (단독 최고) 34만 2,510원 34만 9,700원 +7,190원
부부 최고 수령액 54만 8,016원 55만 9,520원 +1만 1,504원

부부 최고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두 배가 아닌 이유는 부부감액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깎습니다. 34만 9,700원의 80%가 27만 9,760원이고, 두 사람을 더하면 55만 9,52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이 8.3%나 오른 것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은 7.9%,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는 각각 6.0%, 2.6% 상승했습니다. 내 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2. 2027년 개편안 — 세 줄로 나뉘지만 아직 법 개정 전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노인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되, 그 안에서 아래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소득 구간 (노인 하위) 인원 2026년 2027년 개편안
0~30% 348만명 35만원 38만원 (+3만원)
30~45% 174만명 35만원 35만 9,000원 (물가 연동)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동결)

부부감액도 손질됩니다. 지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20%를 깎지만, 개편안은 하위 45% 이하 부부에게는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하위 0~30% 부부는 월 56만원에서 68만 4,000원, 30~45% 부부는 64만 6,000원을 받게 됩니다.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면 처음으로 대상에 들어갑니다(약 11만명). 다만 이 항목은 정보 연계가 필요해 2027년 7월로 시행이 석 달 늦춰집니다.

구분 시행 목표 현재 상태
하후 차등지급 2027년 4월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 국회 심의 중
부부감액 20%→10% 2027년 4월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 국회 심의 중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 2027년 7월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 국회 심의 중
2027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2027년 1월 적용 연말 고시 예정 · 미확정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 2027년 4월 21일 공포 완료(법률 제22097호, 2026.10.20)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신청 의제 2027년 1월 21일 공포 완료(같은 법)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 제22097호)은 차등지급과 무관한 법입니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차등지급은 별도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실한 것은 방향이고,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구간을 가르는 소득인정액 금액도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은 수급 여부를 가르는 선이지 구간을 가르는 선이 아닙니다.

💡 TIP : 2027년에 만 65세가 된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편이 4월에 시행되면 1~3월 수급자는 종전 금액으로 시작해 4월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으니,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하고 금액은 이후 고시로 확인하세요.

3.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표현한 3D 일러스트

소득인정액은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두 계산은 공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모의계산기에 소득만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구분 계산식 공제
① 월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월 116만원, 이자소득 월 4만원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기본재산액 지역별 차등, 금융재산 2,000만원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200−116)×0.7 = 58만 8,000원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근로소득에 이 공제를 따로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은 대부분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민간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그렇습니다. 예외는 이자소득으로, 월 4만원까지 빠집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 계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의미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재산은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일반재산 2억원, 대도시 거주라면 (2억 − 1억 3,500만원) = 6,500만원이 환산 대상이고, 6,500만원 × 4% ÷ 12 = 월 21만 6,667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대도시에 살면 농어촌보다 기본재산액이 커서 유리합니다.

4. 재산에서 놓치기 쉬운 네 가지

탈락 여부를 가르는 것은 대개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다음 네 항목은 모의계산에서 자주 빠집니다.

항목 기준 반영 방식
금융재산 계좌당 10만원 이상 조회 합계에서 2,000만원 공제 후 4% 환산. 보통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 보험은 해약환급금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주택 중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거주 연 0.78%를 소득으로 계산(6억원이면 월 39만원)
증여·처분한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넘긴 재산 가액에서 소비분을 뺀 금액이 0이 될 때까지 재산으로 계속 산정

금융재산은 신청자가 적어 낸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하고, 선정된 뒤에도 해마다 상·하반기 두 번 다시 조회합니다. 조회에 3~4주가 걸리므로 신청 후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녀 집에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빠뜨리면 실제보다 낮은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반대로 부채는 일반재산·금융재산 합계에서 전액 차감되므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으면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5. 모의계산 예시 — 세 가지 가구

숫자를 대입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아래는 대도시 단독가구를 가정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판정은 신청 후 심사로 정해집니다.

사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판정
근로 180만 + 국민연금 40만, 일반재산 2억·금융 5,000만 84만 8,000원 31만 6,667원 약 116만 5,000원 수급 (247만 이하)
소득 없음, 일반재산 5억·금융 5,000만 0원 131만 6,667원 약 131만 7,000원 수급
소득 없음, 일반재산 8억 4,000만·금융 5,000만 0원 246만 3,333원 약 246만 3,000원 수급 (경계)
소득 없음, 일반재산 9억·금융 5,000만 0원 265만원 약 265만원 탈락

첫 사례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 180만원에서 116만원을 빼면 64만원, 그 70%가 44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0만원을 그대로 더해 소득평가액 84만 8,000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2억원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과 금융재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3,000만원을 합한 9,500만원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눠 31만 6,667원입니다. 합계 116만 5,000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의 절반입니다.

세 번째 사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대도시 일반재산 8억 4,0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246만원대로 기준선에 닿습니다. 9억원이면 265만원으로 탈락합니다. 집 한 채 값이 기준선을 정하는 셈입니다.

💡 TIP :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선에 가깝게 나오면 입력 항목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무료임차소득 누락, 국민연금을 재산 칸에 입력, 고급자동차를 일반재산에 합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반대로 부채를 빠뜨리거나 부부 근로소득을 한 칸에 합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6. 국민연금 연계감액 — 52만 4,550원이 기준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을 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두 산식으로 계산해 큰 금액을 받습니다.

구분 산식 (2026년 금액)
① 국민연금 총액 기준 874,250원(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② A급여 기준 (349,700원 − A급여 × 2/3) + 174,850원(부가연금액)

A급여는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부분(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같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이 낮았던 사람일수록 A급여 비중이 커서, 국민연금 총액이 더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65만원, A급여 33만원인 단독가구라면 ①은 874,250 − 650,000 = 224,250원, ②는 349,700 − 220,000 + 174,850 = 304,550원입니다. 큰 쪽인 304,550원을 받습니다.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없고, 최소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습니다. 내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절차와 지급일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단계 내용
신청 장소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필요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1355)
지급 개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일 달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2026년 남은 지급일은 11월 25일(수)과 12월 24일(목)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하루 앞당겨집니다.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므로, 결정이 늦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모의계산)

👉 기초연금 누리집 (제도 안내·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국민연금공단 (A급여 확인·모의계산)

8. 2027년에 확인해야 할 두 가지

2027년에 기초연금을 받거나 신청할 계획이라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입니다. 매년 물가와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연말에 고시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8.3% 오른 만큼 2027년에도 조정될 수 있어, 지금 숫자로 내년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차등지급 시행 여부입니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2027년 4월 차등지급이 시작됩니다. 구간을 가르는 소득인정액 금액도 함께 고시되므로, 통과 이후에 내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법안 내용 상태
2027년 기초연금 개편 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 완화·직역연금 지급 정부 예산안 확정, 법 개정 심의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22802) 가상자산·해외금융자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 2026.11.13 발의, 입법예고 중

두 번째 법안은 감사원 감사에서 5억원 초과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한 65세 이상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발의됐습니다. 통과되면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므로, 해당 자산이 있다면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대로 받고, 넘으면 두 산식 중 큰 금액으로 줄어듭니다.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재산이 8억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도시 단독가구라면 일반재산 8억 4,0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입니다.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금융재산·부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자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데도 불리한가요?

A.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월 39만원(6억원 기준)이 소득에 잡힙니다. 6억원 미만이면 잡히지 않습니다.

Q. 2027년부터 정말 38만원을 받나요?

A. 소득 하위 30% 구간에 들면 개편안대로 38만원입니다. 다만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 확정이 아니고, 내가 어느 구간인지도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Q. 신청이 늦으면 못 받은 달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 달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습니다. 65세가 된 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각자 34만 9,700원에서 20%를 뺀 27만 9,760원,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2027년 개편안이 시행되면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져 68만 4,000원까지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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