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2027년에 요건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2022년 이후 그대로 이어집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동결됐습니다(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2027년에 고지서가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피부양자에서 처음 탈락한 세대에 주던 보험료 감액이 2026년 8월분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80%·60%·40%·20%로 줄어들던 감액이 사라져, 2026년 9월분부터는 인상분 전액이 부과됩니다.
이 글은 ① 2027년 보험료율과 달라지는 것 ② 피부양자 3요건 ③ 소득요건 계산법 ④ 재산요건 5.4억·9억의 의미 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⑥ 2027년에 조심할 감액 종료 ⑦ 임의계속가입제도 36개월 ⑧ 신청·확인 절차 ⑨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동결,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 동결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에서 13.90%로 인상됩니다.
✔ 피부양자는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모든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부부 모두),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여야 하고, 5.4억~9억 구간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 2022년 개정으로 처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의 보험료 감액(80→60→40→20%)이 2026년 8월분으로 종료됐습니다. 2027년에는 감액 없이 전액 부과되므로, 퇴직·소득 증가로 피부양자에서 빠졌다면 임의계속가입 36개월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 2027년 건강보험료율 — 동결, 그러나 장기요양은 오릅니다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됐습니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 2026년 1.48% 인상에 이어 다시 동결입니다.
동결 배경은 재정 여건입니다.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2025년 말 기준 준비금 30조 2,000억원, 2027년 국고 지원 1조 1,000억원 증액,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 3조 8,000억원 전망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여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3.14%에서 13.90%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납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변동 |
|---|---|---|---|
| 건강보험료율 (직장·지역) | 7.19% | 7.19% | 동결 |
|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당 금액 | 211.5원 | 211.5원 | 동결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 13.14% | 13.90% | 인상 |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하한 보험료 | 약 2만원 | 약 2만원 | 유지 |
월 보수 300만원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은 300만원 × 3.595% = 107,850원으로 2026년과 같습니다. 여기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만 14,170원에서 14,991원으로 약 821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인데 피부양자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6번의 감액 종료가 2027년 부담을 바꿉니다.
2. 피부양자 3요건 —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그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요건 | 내용 | 자주 걸리는 부분 |
|---|---|---|
|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 한정 | 며느리·사위는 인정, 형제·자매는 원칙 제외 |
| 소득요건 | 모든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있으면 안 됨(등록 없고 500만원 이하 예외) |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함 |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 5.4억 초과~9억 이하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1억 8,000만원 이하 |
부양요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형제·자매입니다.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한해 인정되고, 재산 기준도 1억 8,000만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때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며느리·사위 쪽 직장가입자로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요건 2,000만원 — 무엇이 들어가고 언제 반영되나

소득요건의 2,000만원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보거나, 국민연금은 빠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도 합산됩니다.
| 구분 | 기준 | 결과 |
|---|---|---|
| 소득 합계 | 연 2,000만원 이하 | 충족 |
| 사업소득 | 원칙적으로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없음으로 봄 |
| 주택임대소득 |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 부부 |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 한 명만 넘어도 둘 다 자격 상실 |
| 장애인·국가유공자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인정 |
반영 시기도 헷갈립니다.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소득 자료가 쓰입니다. 연금소득은 예외적으로 항상 전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소득이 늘었어도 2027년 11월이 되어야 그 소득이 반영되는 식의 시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60만원(연 720만원)에 이자·배당 300만원이면 합계 1,020만원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월 90만원(연 1,080만원)에 금융소득 1,000만원이면 2,080만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합산되므로, 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조금 넘는 해가 위험합니다.
💡 TIP : 소득요건은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됩니다.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기준을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이 소급 상실되고 그동안 면제받은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상실됩니다.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연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소득을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재산요건 5.4억원 — 공시가격 9억원이 갈림길입니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따집니다.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전월세 보증금은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소득 조건 | 피부양자 인정 |
|---|---|---|
| 5억 4,0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됨 | 인정 |
| 5억 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 1,000만원 이하일 때만 | 조건부 인정 |
| 9억원 초과 | 소득과 무관 | 탈락 |
| 형제·자매 | 1억 8,000만원 이하 | 별도 기준 적용 |
주택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9억원 선이 5억 4,000만원에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라면 재산요건은 통과이고, 소득 2,000만원 이하 요건만 보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되고, 과세표준이 다시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재산 자료의 반영 시점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이고,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11월에 자격 변동 통지가 몰리는 이유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11월부터는 종전 재산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 매각 사실을 증빙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는 얼마인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정해집니다. 2022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은 점수가 아니라 정률(7.19%)로 바뀌었고, 성·연령 점수와 자동차 부과는 폐지됐습니다(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 구성 | 계산식 | 비고 |
|---|---|---|
|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사업·이자·배당·기타 100%, 근로·연금 50% 반영. 이자·배당 연 1,000만원 이하 합산 제외 |
| 재산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 기본공제 후 등급별 점수(22~2,341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90%(2027년) | 건강보험료에 붙는 비율 |
| 자동차 | 부과 없음 | 2024년 2월분부터 폐지 |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① 소득이 없고 재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보험료 하한(약 2만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월 2만원대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도 재산이 적고 소득이 끊겼다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② 국민연금 연 1,200만원, 재산 과세표준 3억원이라면 소득월액은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을 12로 나눈 50만원, 소득보험료는 35,950원입니다. 재산은 3억원에서 1억원을 뺀 2억원이 24등급(586점)에 해당해 123,939원, 건강보험료 합계는 159,889원에 장기요양 22,225원을 더해 월 18만원 안팎입니다.
③ 사업소득 연 3,600만원, 재산 과세표준 2억 8,000만원이라면 소득보험료 215,700원에 재산보험료 118,220원, 장기요양 46,415원을 더해 월 38만원 안팎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100% 반영되고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므로, 소득의 종류가 보험료를 가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시행규칙 별표 1의2)
6. 2027년에 부담이 오르는 이유 — 감액 특례 종료
2022년 9월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밀려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 충격을 나눠 주기 위해 전환으로 인상된 보험료의 일부를 기간별로 감액했습니다. 2022년 9월분부터 80%, 2023년 11월분부터 60%, 2024년 11월분부터 40%, 2025년 11월분부터 20%였습니다.
| 기간 (보험료 월분) | 감액률 | 상태 |
|---|---|---|
| 2022년 9월 ~ 2023년 10월 | 80% | 종료 |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 60% | 종료 |
|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 40% | 종료 |
| 2025년 11월 ~ 2026년 8월 | 20% | 종료 |
| 2026년 9월 이후 | 없음 (전액 부과) | 2027년 적용 |
즉 2026년 8월까지 20%를 덜 내던 세대는 2026년 9월분부터 인상분 전액을 냅니다. 2027년은 이 전액 부과가 1년 내내 이어지는 첫 해입니다. 감액이 끝난 뒤에도 지역가입자로 남아 있다면, 7번의 임의계속가입과 보험료를 직접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은 소득·재산이 늘어 요건을 다시 못 맞추게 되면 그 시점에 종료됩니다. 또한 소득 정산으로 자격이 소급 상실되면 그 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합니다. 연금소득이 물가연동으로 오르는 해에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만 늘어 탈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7. 임의계속가입제도 — 퇴직 후 36개월, 보험료 50% 경감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사람이 재직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 보험료가 적을 때 유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통산 1년(365일) 이상 |
| 신청 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 유지 기간 | 퇴직 다음 날부터 기산해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보험료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7.19% × 50% 경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 부양가족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 자격 상실 | 최초 고지분을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7.19% = 215,700원에서 50%를 경감해 107,85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90%) 약 14,991원을 더하면 월 12만 2,800원 안팎입니다. 재직 중 월급에서 빠지던 본인 부담(3.595%)과 같은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의계속 보험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임의계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거의 없이 소득이 끊긴 경우에는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 있습니다. 둘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따로 붙습니다.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 추가됩니다.
| 상황 | 유리한 쪽 | 이유 |
|---|---|---|
| 재산 많고 소득 끊김 | 임의계속가입 |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음 |
| 재산 적고 소득도 적음 | 지역가입자 | 소득 하한과 재산 기본공제 1억원 |
| 배우자·자녀를 피부양자로 두고 있음 | 임의계속가입 | 피부양자 등재가 유지됨 |
| 곧 재취업 예정 | 지역가입자 | 취업하면 어차피 직장가입자로 전환 |
💡 TIP : 두 보험료를 눈으로 비교하려면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함께 산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1577-1000). 신청은 무료이고, 신청해 놓고 첫 고지분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돌아갑니다. 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기준이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8. 신청과 확인 절차
| 할 일 | 방법 | 준비물 |
|---|---|---|
| 피부양자 취득 신고 |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신고(온라인·지사·팩스·우편)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 취득 가능 여부 확인 | 공단 홈페이지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 | 주민등록번호, 소득·재산 정보 |
| 임의계속가입 신청 | 지사 방문, 1577-1000,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
| 자격 변동 확인 | 매년 11월경 우편·문자 통지, The건강보험 자격 조회 | 통지서 |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열람용이면 효력이 없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일과 실제 취득일이 다를 수 있고,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한 날에 취득합니다.
신청 후에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격 정비가 이뤄집니다. 법률혼은 6개월 주기로 혼인·이혼 자료가 연계되고, 사실혼 등 생활공동체 피부양자는 연 1회 자료 제출과 심의를 거칩니다. 자격이 상실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취득 신고·보험료 모의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9. 2027년 이후 논의 중인 개편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7년 확정된 변경은 보험료율 동결과 장기요양 인상뿐입니다. 나머지는 국회와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은 알아 두면 고지서를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 논의 | 내용 | 상태 |
|---|---|---|
| 피부양자 소득기준 물가연동 | 2,000만원 기준을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 | 2026.9.2 발의(의안 2221021), 11.13 복지위 상정·소위 회부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소득 중심 부과로 전환, 2026.9.8 건정심 논의 중단 후 의견 수렴 | 미확정 |
| 분리과세 소득 부과 추진 | 일용근로소득, ISA 비과세 초과 수익,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등에 보험료 부과 검토 | 2026.11.4 국정감사 보고, 공단 “확정 아님” |
첫 번째 법안은 국민연금 물가인상 때문에 명목소득만 늘어 피부양자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겨냥합니다. 통과되면 기준선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 고령 연금수급자에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지금은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는 소득까지 부과 대상에 넣자는 방향이라, 사적연금을 받거나 ISA를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국회 통과와 시행령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7년에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2,000만원에서 바뀌나요?
A. 바뀌지 않습니다. 2022년 조정된 2,000만원이 2026년 11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2027년에 이 숫자를 낮추거나 올리는 확정된 개정은 없습니다. 물가연동 법안은 발의 단계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는데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원이면 연 1,200만원이라, 다른 소득이 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재산 과세표준이 5.4억원을 넘으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이 붙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피부양자인데 한 사람만 소득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둘 다 자격을 잃습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기준을 넘으면 두 사람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Q. 재산이 10억원인데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A.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는 과세표준 5.4억원 수준이라 통과되지만,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어가면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퇴직했는데 임의계속가입을 놓쳤습니다. 되살릴 수 있나요?
A.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자격을 잃었다가 36개월 안에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공단에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Q.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나요?
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소득 정산으로 확인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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